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 개최
제주 4·3희생자·유족 349명 추가 결정 희생자 75명, 유족 270명 신규 인정, 유족 4명 재심의 결정
무호적 희생자 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첫 결정… 누적 희생자·유족 14만 3,581명
무호적 희생자 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첫 결정… 누적 희생자·유족 14만 3,581명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08. 25(화) 21:26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심의는 2023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진행된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분에 대한 다섯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 5,286명, 유족 12만 8,295명으로 늘어 총 14만 3,581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사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살아남은 김인생 씨가 포함됐다.
당시 제주읍 이호리에 살던 김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사망했다.
수형인 14명도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 10명과 일반재판 대상자 2명, 구금자 2명이다. 특히 신원홍·이태석 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 희생자로 결정됐다.
희생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기 전 사망한 무호적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박영심 씨와 두 자녀 윤옥순·윤옥희 씨다. 세 모녀는 1949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토벌대에 의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간 뒤 희생됐다.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가 기록되지 못했다.
당시 함께 연행됐다 살아남은 박 씨의 또 다른 자녀가 어머니와 자매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신청인과 이웃 주민의 진술, 당시 공적 자료와 비석 사진 등을 조사해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소명했다.
가족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희생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후속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희생자의 위패는 올해 하반기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 26명을 위한 표석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1년생까지)에게는 생활보조비 지원을 안내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유족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서가 발송되며,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도 함께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3년 제8차 추가신고로 접수된 1만 9,559명 가운데 신고를 철회한 419명을 제외한 1만 9,140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다. 8월 24일 기준 4·3위원회는 이 가운데 1만 8,933명에 대한 결정을 완료했으며, 207명은 미결정 상태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7년에는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9차 추가신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심의는 2023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진행된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분에 대한 다섯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 5,286명, 유족 12만 8,295명으로 늘어 총 14만 3,581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사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살아남은 김인생 씨가 포함됐다.
당시 제주읍 이호리에 살던 김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사망했다.
수형인 14명도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 10명과 일반재판 대상자 2명, 구금자 2명이다. 특히 신원홍·이태석 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 희생자로 결정됐다.
희생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기 전 사망한 무호적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박영심 씨와 두 자녀 윤옥순·윤옥희 씨다. 세 모녀는 1949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토벌대에 의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간 뒤 희생됐다.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가 기록되지 못했다.
당시 함께 연행됐다 살아남은 박 씨의 또 다른 자녀가 어머니와 자매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신청인과 이웃 주민의 진술, 당시 공적 자료와 비석 사진 등을 조사해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소명했다.
가족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희생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후속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희생자의 위패는 올해 하반기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 26명을 위한 표석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1년생까지)에게는 생활보조비 지원을 안내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유족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서가 발송되며,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도 함께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3년 제8차 추가신고로 접수된 1만 9,559명 가운데 신고를 철회한 419명을 제외한 1만 9,140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다. 8월 24일 기준 4·3위원회는 이 가운데 1만 8,933명에 대한 결정을 완료했으며, 207명은 미결정 상태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7년에는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9차 추가신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