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값 폭락대책 강력 촉구
헌법상 규정된 수급에 대한 국가책임 다하지 못한 결과
한우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는 동안 ‘ 적정 사육 두수 ’ 관리 안 해
확대되는 글로벌 대체육 시장 ,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한우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는 동안 ‘ 적정 사육 두수 ’ 관리 안 해
확대되는 글로벌 대체육 시장 ,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2. 20(월) 16:17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값 폭락대책 강력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0 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 중 , 3 중고를 겪고 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 년 kg 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 ( 거세우 ) 은 2023 년 17,768 원으로 2 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 년 kg 당 412 원에서 2022 년 561 원으로 36% 가 급등했다 .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 가 폭등했다 .
가격 폭락의 원인은 “ 헌법 제 123 조 제 4 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 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2010 년 276 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 년 358 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2019 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 ’ 는 2025 년 10% 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 년이면 60% 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 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 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 (2021 년 기준 ) 로 16% 인 쌀에 비해 3 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내년 2 월 시행예정인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 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 ” 을 강력히 주문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0 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 중 , 3 중고를 겪고 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 년 kg 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 ( 거세우 ) 은 2023 년 17,768 원으로 2 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 년 kg 당 412 원에서 2022 년 561 원으로 36% 가 급등했다 .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 가 폭등했다 .
가격 폭락의 원인은 “ 헌법 제 123 조 제 4 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 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2010 년 276 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 년 358 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2019 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 ’ 는 2025 년 10% 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 년이면 60% 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 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 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 (2021 년 기준 ) 로 16% 인 쌀에 비해 3 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내년 2 월 시행예정인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 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 ” 을 강력히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