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방치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철거 사업 추진
안전하고 꺠끗한 주거환경 조성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2. 05(수) 10:20
서귀포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철거 및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2억6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참여예산 1억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및 도비 2천6백만원 배정되었으며,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동수를 결정 후 공사에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2억6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참여예산 1억2천만원, 국비 6천만원 및 도비 2천6백만원 배정되었으며,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동수를 결정 후 공사에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