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산림훼손 강력 대응 원상복구 실효성 높인다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협업 주기적 합동 점검, 강력 대응 방침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5. 02(금) 20:41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행정시 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유관기관 연차회의를 개최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산림은 생태계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불법 훼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제주의 푸른 숲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행정시 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유관기관 연차회의를 개최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산림은 생태계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불법 훼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제주의 푸른 숲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