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현장점검 추진
실경작 여부 등 확인으로 부정수급 사전 차단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7. 28(월) 11:11
서귀포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연말 공익직불금 지급에 앞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투명성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9월말까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현장점검은 올해 초 신청한 20,322농가 중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추출하여 중점 점검하며, 신청서류·입증자료 확인 등 서류조사는 물론 신청 농지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기본형직불금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금번 공익직불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익직불제 본취지인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번 현장점검은 올해 초 신청한 20,322농가 중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추출하여 중점 점검하며, 신청서류·입증자료 확인 등 서류조사는 물론 신청 농지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기본형직불금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금번 공익직불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익직불제 본취지인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