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보탠다
문승우 의장, 김희수 부의장, 7일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간담회
도민 양질의 사법서비스 받도록 법원 등에 촉구해 나가기로
도민 양질의 사법서비스 받도록 법원 등에 촉구해 나가기로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8. 07(목) 16:4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보탠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도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수 부의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승우 도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수 부의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