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방점검 과태료? 이제 지자체가 점검한다
지자체가 소방점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가 점검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권향엽 “입법미비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 끼쳐선 안 돼”
피해자가 점검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권향엽 “입법미비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 끼쳐선 안 돼”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9. 25(목) 09:57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체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