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를 통한 서류감축,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11. 04(화) 10:05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4일(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목)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수)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한다.
또한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하여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하여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거하고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TIPS와 같이 VC가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객관성 한계를 극복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AI 학습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K-TOP’을 확산한다. 제조AI, R&D 등 혁신기업 지원사업의 기업평가 과정에 K-TOP을 적용하여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K-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목)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수)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한다.
또한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신청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하여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학습하여 신청기업과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거하고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TIPS와 같이 VC가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객관성 한계를 극복한다.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AI 학습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K-TOP’을 확산한다. 제조AI, R&D 등 혁신기업 지원사업의 기업평가 과정에 K-TOP을 적용하여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K-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