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민박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28일, 남원시·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시우수민박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명단 공유 및 데이터 자동 연동으로 고령 사업주 행정 불편 해소
명단 공유 및 데이터 자동 연동으로 고령 사업주 행정 불편 해소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5. 28(목) 10:04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남원시 관내 농촌민박 사업주들이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후 지자체에 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번거로움이 앞으로 전면 해소된다.
남원시는 28일(목) 오전 10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및 남원시우수민박협의회와 ‘농촌민박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행 농촌민박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그동안 농촌민박 사업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뒤, 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의 민박 사업주가 많아 확인서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원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 간 행정 정보의 벽을 허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관내 농촌민박 대상 명단을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는 현장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와 직접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민박 사업주가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의 점검 결과 데이터로 확인 절차가 자동 갈음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측면에서도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박 현장 점검 시 일부 사업주들의 비협조나 부재 등으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리 주체인 남원시가 명단을 정확히 정립하고 미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전기 안전점검의 수검률과 현장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독려하고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민박 전기 안전 사용 교육과 긴급 재난 발생 시 기술지원 및 긴급복구를 담당하며, 민간 대표인 남원시우수민박협의회 역시 회원 농가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업으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장벽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실천적 밀착 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28일(목) 오전 10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및 남원시우수민박협의회와 ‘농촌민박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행 농촌민박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그동안 농촌민박 사업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뒤, 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의 민박 사업주가 많아 확인서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원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 간 행정 정보의 벽을 허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관내 농촌민박 대상 명단을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는 현장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와 직접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민박 사업주가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의 점검 결과 데이터로 확인 절차가 자동 갈음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측면에서도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박 현장 점검 시 일부 사업주들의 비협조나 부재 등으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리 주체인 남원시가 명단을 정확히 정립하고 미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전기 안전점검의 수검률과 현장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독려하고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민박 전기 안전 사용 교육과 긴급 재난 발생 시 기술지원 및 긴급복구를 담당하며, 민간 대표인 남원시우수민박협의회 역시 회원 농가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업으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장벽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실천적 밀착 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