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청년농 가입 저조, 산재보험 대비 보장 격차, 외국인 근로자 보장 후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22년 64.0%에서 2025년 78.1%로 14.1%p 올랐다. 그러나 농업경제활동인구 130만 5천 명 가운데 28만 6천 명(21.9%)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농작업 중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연령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2025년 40세 미만 가입자는 3만 7,331명으로 전체의 3.7%에 그친 반면, 70세 이상은 43.5%를 차지했다. 영농 주력층인 50대 가입자도 2022년 14만 2,831명에서 2025년 13만 3,815명으로 줄었다.

이개호 의원은 “청년농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인데 정작 재해 안전망에서는 비켜나 있다”며 “40세 미만 청년농의 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거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해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과의 보장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휴업급여다. 산재보험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1일 약 6.3만 원)를 지급하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4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1일 2~6만 원을 최대 120일까지 지급한다.

통원 치료나 자택 요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기간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급여도 농업인안전보험은 최대 5천만 원 한도가 있어 중증 재해 시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수가 범위 안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금 지급액은 2022년 789억 원에서 2025년 1,174억 원으로 48.7% 늘었다. 이 가운데 농기계 사고 부상 지급액은 같은 기간 138.6억 원에서 236.2억 원으로 70.4% 급증했다. 지급 거부·분쟁도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83건으로 이미 2024년과 2025년 연간 건수(각 77건)를 넘어섰고, 이 중 사망 관련 분쟁은 1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기후위기 영향도 뚜렷하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부상 지급인원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7명으로 8배 넘게 늘었고, 2024년에는 열사병 사망 지급이 27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신고까지 했는데도 약관 요건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급 심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대응한 보장·예방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입자는 2022년 466명에서 2025년 2만 6,862명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2025년 출시된 E-8 계절근로자 전용상품(1만 6,301명)이다. 반면 보장이 두터운 일반4형(구 산재형) 외국인 가입은 2024년 1만 3,937명에서 2025년 7,03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8월 현재 2,125명에 그친다.

농기계 사고도 심각하다. 농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252명에서 2025년 29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62명(21.2%)에 달했다. 이 의원은 “농기계 사고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기종·사고유형·지역별로 분석해 예방 정책에 활용하고, 안전교육 수료자 할인(5%)처럼 안전구조물·경보장치를 설치한 농업인에게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업인안전보험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외국인력 의존이 커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가입 확대와 보장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생명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