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9일 국회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능력을 활용하는 블루카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중 조사에 따른 높은 비용과 국제 산정방법론 및 실증자료 부족, 추가 예산 확보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탄소흡수원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반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활용하기 위해 블루카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 연간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블루카본 분포면적 모니터링,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온실가스 통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2017~2021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한 데 이어 2022년부터 국가 블루카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과 해초대 측정 방법론 개발, 최소식별기준 설정, 비식생 갯벌·조하대 퇴적물·해조류의 탄소흡수량 산정 등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 블루카본은 조사비용이 높아 광범위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1㎢당 조사비용은 산림·갯벌이 약 26만 원인 반면, 해초·해조류는 약 1,048만 원, 수중 퇴적물은 약 1,310만 원으로 각각 약 40배와 50배에 달한다. 수중 조사는 선박과 수중드론, 시료채취 등 별도 장비와 현장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을 국가 통계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 산정방법론과 실증자료 확보도 과제다. 객관적인 흡수량 산정과 현장 검증, 국제 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만큼, 방법론 개발부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반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환경공단은 신규 블루카본 3종의 2030년 통계 반영을 위해 국가 통계시스템 개선 6억 원, 수중 퇴적물 조사·모니터링 체계 구축 30억 원, 드론·위성 기반 탄소측정망 개발 50억 원 등 총 8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 시기와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별 성과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2030년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보완해야 한다. 블루카본센터와 해양탄소등록부 구축, 탄소크레딧의 귀속 및 이중 계상 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추진 일정은 과제로 남아 있다.

문금주 의원은 “블루카본이 실질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정방법론과 객관적인 검증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반영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조사기술 고도화와 민간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