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김제시가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적불부합 토지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관련 10필지 중 8필지의 경계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경계측량·매매·담보대출·건축 인허가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해당 토지는 최근 김제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대립과 면적감소에 대한 반발로 번번이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곳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여러필지의 토지 경계가 서로 맞물려 얽혀 있어 개별 필지 단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였으나 담당자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단순히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별 경계 현황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해결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건물 일부가 철거될 수도 있다는 불이익까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괄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라도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