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웅 광양시장 민선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시사종합신문입력 : 2012. 07. 23(월) 17:54
오승택 발행인
민선5기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이에 따라 민선5기 단체장의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자체적 평가는 물론 외부적 평가 역시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장의 업무 능력평가가 소위 말하는 ‘용비어천가’ 일색으로 자가당착적 보도 일변도이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일부 미디어매체에서 광양시 단체장의 평가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의 지자체와 다르게 민선3기에 이어 4기와 5기 연속 당선으로 3선에 성공하여 집무 중인 광양시장의 경우는 단체장 임기 10년을 넘긴 셈이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와는 다른 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예부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광양시 역시 묘도를 거쳐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가 놓이면서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10년의 세월 속에 눈에 확 뜨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자 출신으로 그 흔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공로를 칭찬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과연 ‘용비어천가’ 일색의 칭찬만 해도 될까?
광양시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인구15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 밝힌 바와 같이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하는 인근 지자체와 달리 학자출신으로 별 무리없이 온건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점은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양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 ‘온건무난’으로 ‘비리’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의 하나로 중마동을 중심으로 한 심도심권과 광양읍을 비롯한 면 단위의 비 도심권과의 도시균형발전문제를 들 수 있는데, 비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산업단지 중심의 일부 특권세력을 위한 택지개발과 전통을 살린 도시개발이라는 애초의 이름이 무색한 광양읍의 마구 파헤쳐진 도로행정. 광양～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 중단사태. 2012 광양국제서커스 저조한 관람객으로 인한 부진.‘포스코4문’둘러싼 갈등. 지자체에서 예견하고 서둘렀으면 광양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백운산의 서울대학교연습림. 아직도 시민의 뜻이 정리되지 않는 문화컨텐츠시대에 중요한 자원이 될 옥룡사지 문제.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는 시민과 고로쇠 채취가 중요한 소득원인 약수회단체와의 의견 조율 미흡 등 도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깊게 패인 도농간의 문제와 소수만을 위한 문화행정 등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은 총체적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직자들이 흔히 면피용으로 말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은 법이라는 잣대로만 측정할 수 없을 뿐 더러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체제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지자제’ 실시의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다.
법이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법학자 레오 카츠 교수는 “법은 왜 부조리한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법의 모순과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파헤치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의 불편한 질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사회선택이론(Theory of Social Choice)’으로 ‘왜 좀도둑은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수영선수는 그대로 둘까’ 라는 사례를 들어, 판결하면서 셋 이상의 기준과 대안을 놓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완벽한 선택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택 대안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면 관계가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져 판단이 부조리하게 변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법이 가진 허점의 첫째 사례로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운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안락사 얘기를 꺼냈다 취소하기를 반복한다. 마침내 남편은 치사량의모르핀을 주사해 아내의 고통을 끝내기로 했다. 계획살인. 법이 정하는 ‘1급 살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두 사내가 공공도로에서 위험하게 자동차 경주를 벌였다. 그 중 하나가 반대쪽 도로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 무고한 운전자가 사망했다. 과실치사(비자발적 고살).’라는 두 가지 사례에서 법정은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더 중한 벌을 받는다. 정말 첫 번째 사례의 남편이 후자의 운전자보다 나쁜가? 레오 카츠 교수는 “두 개의 ”악행“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악행들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법은 죄질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도 엄히 처벌하는가하면, 충분히 비난받을 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않는다며 법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공직자들이 흔히 말하는 ‘법 대로’라는 말이 과연 대다수의 많은 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GLOCAL시대의 지도자의 덕목
최근 세계의 흐름은 며칠 후 개막되는 ‘제30회런던올림픽’이나 폐막을 한달 여 앞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국가가 아닌 도시를 앞세운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가 아닌 도시 중심으로, ‘GLOCAL’이라는 신조어와 등장과 같이 지역의 경쟁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특히 지난 10년은 시대적 변혁기와 맞물려 있다. 산업화를 거친 21세기는 IT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로 불리다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창발성 시대’로 불리운다.
따라서 광양시정 10년을 이끌었던 광양시장은 목적이 있는(?) ‘용비어천가’에 자족하지말고, 삶의 질 향상을 강하게 바라는 시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발성의 발현 등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틀에 갇힌 오늘의 과업 달성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의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실시와 함께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는 토호세력 등 특권계층의 편익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광양시의 미래와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예부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광양시 역시 묘도를 거쳐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가 놓이면서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10년의 세월 속에 눈에 확 뜨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자 출신으로 그 흔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공로를 칭찬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과연 ‘용비어천가’ 일색의 칭찬만 해도 될까?
광양시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인구15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 밝힌 바와 같이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하는 인근 지자체와 달리 학자출신으로 별 무리없이 온건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점은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양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할 때 ‘온건무난’으로 ‘비리’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의 하나로 중마동을 중심으로 한 심도심권과 광양읍을 비롯한 면 단위의 비 도심권과의 도시균형발전문제를 들 수 있는데, 비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산업단지 중심의 일부 특권세력을 위한 택지개발과 전통을 살린 도시개발이라는 애초의 이름이 무색한 광양읍의 마구 파헤쳐진 도로행정. 광양～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 중단사태. 2012 광양국제서커스 저조한 관람객으로 인한 부진.‘포스코4문’둘러싼 갈등. 지자체에서 예견하고 서둘렀으면 광양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백운산의 서울대학교연습림. 아직도 시민의 뜻이 정리되지 않는 문화컨텐츠시대에 중요한 자원이 될 옥룡사지 문제.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는 시민과 고로쇠 채취가 중요한 소득원인 약수회단체와의 의견 조율 미흡 등 도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깊게 패인 도농간의 문제와 소수만을 위한 문화행정 등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은 총체적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직자들이 흔히 면피용으로 말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은 법이라는 잣대로만 측정할 수 없을 뿐 더러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체제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지자제’ 실시의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다.
법이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법학자 레오 카츠 교수는 “법은 왜 부조리한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법의 모순과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파헤치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의 불편한 질실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사회선택이론(Theory of Social Choice)’으로 ‘왜 좀도둑은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수영선수는 그대로 둘까’ 라는 사례를 들어, 판결하면서 셋 이상의 기준과 대안을 놓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완벽한 선택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택 대안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면 관계가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져 판단이 부조리하게 변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법이 가진 허점의 첫째 사례로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운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안락사 얘기를 꺼냈다 취소하기를 반복한다. 마침내 남편은 치사량의모르핀을 주사해 아내의 고통을 끝내기로 했다. 계획살인. 법이 정하는 ‘1급 살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두 사내가 공공도로에서 위험하게 자동차 경주를 벌였다. 그 중 하나가 반대쪽 도로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 무고한 운전자가 사망했다. 과실치사(비자발적 고살).’라는 두 가지 사례에서 법정은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더 중한 벌을 받는다. 정말 첫 번째 사례의 남편이 후자의 운전자보다 나쁜가? 레오 카츠 교수는 “두 개의 ”악행“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악행들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법은 죄질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도 엄히 처벌하는가하면, 충분히 비난받을 행위를 ’충분히 처벌하지 않는다며 법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공직자들이 흔히 말하는 ‘법 대로’라는 말이 과연 대다수의 많은 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GLOCAL시대의 지도자의 덕목
최근 세계의 흐름은 며칠 후 개막되는 ‘제30회런던올림픽’이나 폐막을 한달 여 앞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국가가 아닌 도시를 앞세운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가 아닌 도시 중심으로, ‘GLOCAL’이라는 신조어와 등장과 같이 지역의 경쟁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특히 지난 10년은 시대적 변혁기와 맞물려 있다. 산업화를 거친 21세기는 IT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로 불리다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창발성 시대’로 불리운다.
따라서 광양시정 10년을 이끌었던 광양시장은 목적이 있는(?) ‘용비어천가’에 자족하지말고, 삶의 질 향상을 강하게 바라는 시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발성의 발현 등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틀에 갇힌 오늘의 과업 달성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의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실시와 함께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는 토호세력 등 특권계층의 편익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광양시의 미래와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