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조례 발의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11. 07(금) 1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맞춰,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작은학교를 정의할 때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서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정책 연구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작은학교를 정의할 때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서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정책 연구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