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전남도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미흡’
올해 어린이집 70곳 중 단 1곳만 철거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11. 07(금) 14:50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사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도 내 어린이집 70곳에 석면이 설치돼 있어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석면 철거는 단 1곳에서만 이뤄졌으며, 나머지 시설은 개선사업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는데, 전남도의 어린이집 관련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라도 석면 철거 사업만큼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신청한 시설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철거계획을 세우고, 매칭사업 형태로 단계적 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석면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부터는 연차별 철거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 내 어린이집 70곳에 석면이 설치돼 있어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석면 철거는 단 1곳에서만 이뤄졌으며, 나머지 시설은 개선사업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는데, 전남도의 어린이집 관련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라도 석면 철거 사업만큼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신청한 시설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철거계획을 세우고, 매칭사업 형태로 단계적 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석면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부터는 연차별 철거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