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가짜석유 판매와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270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곳의 주유소는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 2024년 165곳, 2025년 152곳, 2026년 7월 현재 121곳의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한 ‘품질 부적합’이 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이어 가짜석유 판매 275곳, 정량미달 판매 113곳,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행위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00곳이었다. 상표별로는 SK 상표 주유소가 48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S-OIL 16곳, GS 12곳, HD현대오일뱅크 11곳, 비상표 7곳, 알뜰주유소 6곳 순이었다. 반복 적발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석유 판매 33건, 불법 등유판매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사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100곳에 달하는 만큼 단속 결과가 실제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은 소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