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감증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3. 01(화) 09:00
오승택 발행인
국어사전에는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불감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연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병증(病症)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라고 죄책불감증을 설명하고 있다.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이 파란 불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힐끗 쳐다보며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넌다. 또 어떤 경우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있어도 줄달음을 쳐 횡단보도를 건넌다.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끔 보이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지키지 않는 그 빈도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일부 공직 후보자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은 이들의 입살에 오르내렸다. 이런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한 시민들은 “실정법을 위반,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나라의 살림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은 어겼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경우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형법에 위장전입은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범죄’인데도 그만큼 위장전입이 만연하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범죄’라는 인식도 옅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법을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장전입의 사례는 자녀를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하는 ‘학군’에 따른 경우, 재개발 예정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사를 하지 않은 채 주소만 옮겨 이 주택이 철거된 뒤 지어질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얻게 되는 비과세 혜택 등 부동산을 둘러싼 경우, 인구가 각종 교부세와 국회의원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등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또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자의 지인들을 선거구 내로 위장전입 시키는 등 다양한 불법 위장전입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과 정치인 등 가릴 것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나타나듯이 이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등록된 주소지에 해당자가 살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 등록(무단전출 직권말소)’을 할 뿐 위장전입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몹시 드물다고 한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인지, 실제 살았었는데 단순히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라든지 선거 때 유권자 확보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발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을 통해 추후 재등록 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일반적 관행으로 남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통, 이장이 15일 이내에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막상 이,통장이 찾아가면 ‘그런 것까지 확인하느냐’며 항의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일선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체적으로 법이란 한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감증 즉 불법불감증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매스컴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 권력층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법불감증은 시민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기 마련이다.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이 파란 불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힐끗 쳐다보며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넌다. 또 어떤 경우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있어도 줄달음을 쳐 횡단보도를 건넌다.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끔 보이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지키지 않는 그 빈도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을 한 일부 공직 후보자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장전입 문제가 많은 이들의 입살에 오르내렸다. 이런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한 시민들은 “실정법을 위반,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나라의 살림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은 어겼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경우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형법에 위장전입은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범죄’인데도 그만큼 위장전입이 만연하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범죄’라는 인식도 옅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법을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장전입의 사례는 자녀를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하는 ‘학군’에 따른 경우, 재개발 예정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사를 하지 않은 채 주소만 옮겨 이 주택이 철거된 뒤 지어질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얻게 되는 비과세 혜택 등 부동산을 둘러싼 경우, 인구가 각종 교부세와 국회의원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등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또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자의 지인들을 선거구 내로 위장전입 시키는 등 다양한 불법 위장전입의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과 정치인 등 가릴 것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나타나듯이 이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등록된 주소지에 해당자가 살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 등록(무단전출 직권말소)’을 할 뿐 위장전입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몹시 드물다고 한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인지, 실제 살았었는데 단순히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라든지 선거 때 유권자 확보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발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을 통해 추후 재등록 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일반적 관행으로 남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통, 이장이 15일 이내에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막상 이,통장이 찾아가면 ‘그런 것까지 확인하느냐’며 항의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일선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체적으로 법이란 한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감증 즉 불법불감증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매스컴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 권력층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법불감증은 시민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