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후환경, 세계 환경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5. 12. 24(수)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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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시사종합신문] 기후위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 위협이 되었다. 문제는 속도다. 자연의 변화보다 느린 국가, 결단보다 계산에 머무는 정치는 기후위기 앞에서 무력하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뒤따라가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K-기후환경 모델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후환경 선도국가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실행력, 세계 최고 수준의 ICT·AI 기술력, 그리고 시민 참여의 경험은 기후정책을 ‘계획’이 아닌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K-기후환경의 핵심은 실행형 국가 모델이다. 선언적 탄소중립을 넘어, 재생에너지·친환경 인프라·녹색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구조다. 태양광과 풍력, 그린수소와 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전력망 관리와 스마트 그리드는 이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여기에 공공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기술 혁신이 결합될 때, K-기후환경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완성된다.

기후환경 정책은 곧 경제 정책이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금융과 탄소 데이터 산업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무기가 된다. 특히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후정책이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되는 이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축은 시민 참여형 기후민주주의다. 기후위기는 특정 정부나 세대의 과제가 아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시민의 참여와 신뢰에서 나온다. 에너지 협동조합, 생활 속 탄소 감축,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기후정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에서 K-기후환경의 의미는 더욱 크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환경 표준을 찾고 있다. 기술은 있지만 실행이 부족한 국가, 자본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약한 국가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기술·제도·시민 참여를 결합한 통합형 기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드문 국가다. 이는 단순한 환경 외교를 넘어, 한국형 기후 솔루션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표준 선도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국가의 품격은 위기 앞에서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미루는 국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하는 국가는 기회를 얻는다. K-기후환경은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일자리, 안보,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이다. 대한민국이 이 비전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참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K-기후환경, 지금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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