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직원 임금과 수당 지급까지 늦어지고 운영자금을 차입했으며, 지방의료원 간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최대 8배가 넘는 격차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만 총 1,770억원에 달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단순 의료서비스 평가가 아니다. 양질의 의료 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점과 함께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평가하는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등급을 받은 14곳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 A등급 의료원까지 장기미지급…지방의료원 7곳은 운영자금 403억원 차입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지연으로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도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이었다. 또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지연이 발생했다. 7개 의료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 차이도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곳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까지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곳(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곳은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이었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이었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전진숙 의원은 이를 두고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같은 지방의료원인데 비급여 부담 1.3%~10.9%…8.4배 격차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속초의료원은 10.9%, 가장 낮은 제주의료원은 1.3%로 약 8.4배 차이가 났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이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이용한 추정치로, 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정부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하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