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성료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4. 29(화) 21:5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성료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고봉진)은 지난 4월 48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322호에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한국경찰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경찰법학의 최근 동향 :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개최됐으며, △‘계엄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과 평가’,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에 관한 고찰 –책임통합적 불법 이원론의 의의와 한계’, △‘경찰직무집행법상 형감면 규정(제11조의5)의 해석과 입법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을 중심으로-’를 세션별 주제로 다뤘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고봉진 원장은 “경찰법 연구를 통해 경찰법의 발전을 기하는 한국경찰법학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한국경찰법학회 오병두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문적 동반자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경찰법학의 최근 동향 :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개최됐으며, △‘계엄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과 평가’,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에 관한 고찰 –책임통합적 불법 이원론의 의의와 한계’, △‘경찰직무집행법상 형감면 규정(제11조의5)의 해석과 입법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을 중심으로-’를 세션별 주제로 다뤘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고봉진 원장은 “경찰법 연구를 통해 경찰법의 발전을 기하는 한국경찰법학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한국경찰법학회 오병두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문적 동반자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