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강윤오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해남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 지급 원칙 ▲기본소득 위원회 구성·운영 ▲지급 중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 여건과 사업 효과를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공유 등 지역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재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성옥 의원은 “이번 조례가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