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방제비 30%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방제 공백과 재확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방제비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77만 2,985그루로, 전년(148만 6,338그루)보다 19.3% 늘었다. 2022년(37만 8,079그루)과 비교하면 4.7배에 달하며, 올해 방제 물량은 309만 본에 이른다. ’07년(137만 그루), ’14년(218만 그루)에 이어 세 번째 대발생이 본격화한 것이다. 피해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발생 시·군·구는 154곳에서 166곳으로 늘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 강동, 강원 평창, 대구 남구 등에서 새로 발생하면서 경미 지역도 102곳에 달한다. 포항·경주·울주·안동·밀양·창녕 등 ‘극심’ 지역 6곳과 구미·대구 달성 등 ‘심’ 지역 21곳, 모두 27개 시·군·구에 전체 피해의 82%(145만 그루)가 몰려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감염목은 지난해 3만 8,090그루에서 올해 15만 4,890그루로 1년 만에 4.1배 늘었다. 충청권은 5,802그루에서 14만 749그루로 24배 넘게 폭증했다. 그동안 영남권에 집중됐던 피해가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도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북방수염하늘소는 9일, 솔수염하늘소는 2일 앞당겨졌다.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재선충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방제 기간은 북방수염하늘소 8월~이듬해 4월, 솔수염하늘소 9월~이듬해 5월로 고정돼 있다. 현장에서 방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예찰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다.

방제 실적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산림청 직접 관리지역의 방제율은 99.9%였지만, 지자체 관리 지역은 61.9%에 그쳐 38%p나 차이가 났다. 올해 전국 감염목 가운데 66만 그루 이상이 아직 방제되지 않았다.

발생 초기 지역과 피해 누적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극심 지역에서까지 단목 벌채 후 훈증만 되풀이하는 획일적 방제가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방제율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꼽았다. 올해 방제 예산은 국비 1,008억 원이며, 국비 70%·지방비 30%의 매칭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피해 166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2%에 불과하고 피해가 급증한 전남 22개 시·군은 11.2%로 더 열악하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방제 적기를 놓친다. 그 결과 낮은 방제율이 전국적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국가적 재난 대응인데, 재정자립도 10%대 지자체에 30%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는 3차 대발생을 막을 수 없다”며 “방제사업비 국비 100% 지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맞춘 방제 시기 유연화와 피해 단계별 맞춤형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