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지자체에서 월 보험료의 10~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6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지자체별 재정여력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비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경북과 강원은 지원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기간을 3~5년 정도로 설정했다. 지원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전북으로, 1년에 불과했다.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월 보험료가 4만원 대로 가장 저렴한 1~2등급 고용보험의 경우 서울·부산·경남·전남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등 9개 지역에서는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울산·제주 등 2개 지역에서는 95%, 세종·경북·대구·인천·충북 등 5개 지역에서는 90%까지만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가 5만원 대인 3~4등급 고용보험과 월 보험료가 6~7만원 대인 5~7등급 고용보험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강원·충남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세종·인천·충북에서는 3~4등급 70%, 5~7등급 60% 지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1개 지역에서는 3~4등급 80~90%, 5~7등급 70~90% 수준으로 파악됐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덕분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고 환영하면서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비율 전반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