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연중화 되고 있음에도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자체 진화인력은 여전히 고령의 단기 기간제에 머물러 있다며,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정예화를 촉구했다.

대형산불은 2010년대 13건에서 2020년대(’20~’26년) 32건으로 늘었다. 2020년대는 아직 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생 건수는 이미 직전 10년의 2.5배에 이른다.

헬기·진화차 등 장비도 중요하지만, 산불 대응의 성패는 결국 불길과 직접 맞서는 현장 인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장 인력은 고용 구조가 불안정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며, 안전·처우도 미흡하다. 이런 한계가 재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해 왔다. 그 결과 공무직은 2021년 160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3.5배 늘었고 평균연령도 37세로 낮아졌다. 반면 지자체가 고용한 진화인력 8,932명은 전원이 단기 기간제이며 평균연령은 64세에 이른다.

올해 산림재난 대응 인력은 9,827명으로, 전년보다 2,532명(20.5%) 즐었다. 농촌 지역 60~70대 위주로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고령화와 인력 수급난도 계속되고 있다. 산불은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지역 지형에 밝은 지자체 현장 인력의 전문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특수진화대의 월 기본급은 2021년 250만 원에서 2026년 290만 7천 원으로 16.3% 올랐다. 올해 인상률(3.8%)은 최저임금 인상률(2.8%)을 웃돈다. 명절휴가비는 66만 원에서 174만 4천 원으로 올랐고, 위험수당(월 4만 원)도 신설됐다. 그러나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도록 하는 장기근속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의원은 대형·야간산불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대형산불은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야간산불로 이어지면 진화대원의 피로가 한계에 이르러 판단력이 떨어지고, 2차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대근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골든타임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닿는 지자체 진화대가 평균 64세 단기 기간제에 머물러 있다”며 “정예 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훈련, 안전장비 보강,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